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방법 총정리｜등록기관·절차·주의사항까지 완벽 안내

 

 

들어가며

혹시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병원 침대 위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결정한 방식으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연명치료 거부 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싶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서 신청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중심으로 아주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중요한 결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신청방법 총정리｜등록기관·절차·주의사항까지 완벽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가능기관 찾기

 

연명치료 거부란 무엇인가요?

 

 

"연명치료 거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연명치료란 말 그대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말합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것, 말기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치료들이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에게 단지 '죽음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연명치료 거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제도,
그것이 바로 연명치료 거부입니다.

📌 요점 정리

구분	내용
정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
목적	존엄한 죽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근거법	연명의료결정법 (2018년 시행)
예시 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등

 

 

연명의료결정법과 법적 배경

 

 

'연명치료 거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선택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죠.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법이 2016년에 제정되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입니다.

 

🧾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말기 환자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환자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 이 법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는 환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가족이나 의료진이 판단하여 치료를 계속하거나 중단했지만, 환자의 의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법을 통해, 환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고, 법적 효력도 갖게 됩니다.

즉,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미리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의료진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죠.

 

🧩 법률상 핵심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제정 연도	2016년
시행 시점	2018년 2월
적용 대상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핵심 권리	환자 스스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
법적 효력	적법한 문서를 작성하면 의료진이 존중하고 따를 의무 발생

이 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의연하고 당당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치료 거부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은 같지만, 작성 시기와 작성 대상, 작성 장소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 ‘미리 건강할 때’ 준비할 거냐, 아니면 ‘병원에서 말기 상태일 때’ 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대상: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작성 시기: 건강할 때 미리 작성
• 작성 장소: 보건소, 지정 등록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
• 특징: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분 확인 후 작성, 상담사와 1:1 상담 필수
• 법적 효력: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효력을 가짐
• 수정/철회: 언제든지 가능, 무료

👉 예를 들면?

건강한 40대 직장인이 미래에 대비해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

 

✅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 말기 환자 또는 임종기 환자
• 작성 시기: 병원 입원 중, 임종기 확인 후
• 작성 장소: 의료기관 내, 담당의사와 상담 후 작성
• 특징: 담당의사 + 전문의 1인의 판단 필요, 환자 의사 능력 있어야 작성 가능
• 법적 효력: 병원 내에서 연명치료 중단 가능
• 대체 조건: 환자 의사능력 없을 시 가족 2인의 동일한 진술로 대체 가능

 

👉 예를 들면?

말기 암 환자가 입원 중 담당의사와 상담하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병원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둘의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건강할 때 미리	임종 직전 병원에서
대상	모든 성인(19세 이상)	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장소	보건소, 등록기관	병원, 의료기관
작성자	본인만 가능	본인(또는 가족2인의 동일 진술)
필요 절차	신분확인, 상담 후 작성	담당의사 + 전문의 확인
철회/수정	언제든지 가능	병원 규정에 따름
법적 효력	등록기관 통해 효력 발생	병원 내 연명치료 중단 가능

 

🧠 환자의 ‘의사능력’도 중요!

두 문서 모두 '환자의 의사능력(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 없다면 가족 2인의 일치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 이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어떤 걸 작성해야 할까?

지금 건강하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질 때, 이 문서가 나를 대신해 내 의사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려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가능기관 찾기

 

 

신청 방법과 절차

"연명치료 거부 신청, 막상 하려니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다만 중요한 서류인 만큼, 몇 가지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기에 순서대로 잘 따라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 Step-by-Step 절차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기관 검색
   • 홈페이지 접속 👉 lst.go.kr/addt/composableorgan.do
   • 가까운 보건소, 병원, 복지센터 등 300여 개 등록기관 중 선택
2. 방문 전 예약 여부 확인
   • 예약 필수는 아니지만 혼잡할 수 있어 사전 문의 권장
3. 신분증 지참 후 기관 방문
   • 반드시 본인 확인 필요 (대리 신청 불가)
4.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 제도에 대한 설명 듣고 궁금한 점 질의응답
5. 서류 작성 및 등록
   •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직접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 발생
6. 완료!
   • 등록 후에는 본인 확인만 거치면 언제든지 수정·철회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절차

💡 병원 내 작성 프로세스

1. 담당의사와 상담
   • 말기 상태 또는 임종기 판단이 필요한 시점
2. 의사능력 확인
   •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함
3. 계획서 작성
   • 환자 본인이 직접 의사 표명 후 문서 작성
4. 전문의 1인 + 담당의사 확인
   • 두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연명의료계획서 효력 발생
5. 의료기록 등록
   • 병원 시스템에 계획서 등록, 연명치료 중단 결정 가능

 

❗ 중요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방문 필수 여부	✅ 반드시 직접 방문 필요 (온라인 불가)
비용	✅ 무료
철회 가능 여부	✅ 언제든지 가능, 본인 요청 시 수정도 가능
신분증 필요 여부	✅ 꼭 지참해야 함
대리 신청 가능?	❌ 불가능 (본인만 작성 가능)

 

💬 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증 질환 상황에서도
내 의지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가족 갈등도 예방되고, 의료진도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등록 가능한 신청기관 찾는 법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기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이용하기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가능기관 찾기

📍 이용 방법

1. 위 버튼 클릭
2. 시/도, 시/군/구 선택
3. 가까운 등록기관 리스트 확인
4.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

🏥 등록기관 예시 (2024년 기준 약 300여 곳 운영 중)

구분	기관명	주소
보건소	강남구 보건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병원	삼성서울병원 완화의료센터	서울 강남구 일원로
복지기관	노원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 기관마다 운영 시간이나 예약 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사전 전화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모바일에서도 lst.go.kr 접속 후 ‘등록기관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GPS 기반 내 주변 등록기관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포털에서 "연명의료 등록기관 찾기" 검색해도 해당 페이지 바로 연결됩니다.

 

📌 체크포인트

항목	내용
등록기관 수	전국 약 300여 개 이상
주의사항	꼭 국가 지정 기관에서만 법적 효력 인정됨
확인 방법	lst.go.kr 통해 시·군·구별로 검색
전화 확인 권장	운영시간, 예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주변 등록기관 찾기입니다.

시간이 날 때 근처 보건소나 병원에 전화 한 통 해보는 것, 그것이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시 장점과 단점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건 단순히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 연명치료 거부의 장점

1) 자기결정권 실현

•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 생명 연장의 의미보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감소

• 무의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3) 의료진의 명확한 판단 기준 제공

• 문서화된 의향서가 있으면 의료진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불필요한 치료를 피하면서 환자에게 더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철회 및 수정 가능

• 혹시 생각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의향서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연명치료 거부의 단점 및 주의사항

1) 충분한 정보 없이 작성 시 혼란 발생

•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하면, 향후 상황에서 후회하거나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가족과의 사전 소통 부족

•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가족이 몰랐다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 꼭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나의 의사를 공유하세요.

3) 등록기관이 한정적

• 모든 병원에서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반드시 국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효력 발생

4) 대리 작성 불가

• 본인의 서명과 상담이 필수이기 때문에, 대리인에 의한 작성은 절대 불가합니다.

📌 한눈에 보는 장단점 요약표

구분	장점	단점/주의사항
본인 권리	자기결정권 보장	충분한 이해 필요
가족 측면	심리·경제적 부담 경감	사전 소통 부족 시 갈등 가능
의료진	판단 기준 명확	지정 등록기관에서만 유효
제도 운영	수정·철회 가능	본인 직접 작성 필수

 

💬 결론적으로, 연명치료 거부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미리 알아두면 언젠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존엄사와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연명치료 거부와 존엄사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게다가 '안락사'와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죠.

 

🧠 개념 비교

✅ 연명치료 거부란?

• 말기 환자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등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
•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않을 뿐,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지는 않음.

✅ 존엄사란?

• 고통을 최소화하며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해요.
• 삶의 마무리를 평온하게 준비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합니다.

⚠️ 안락사와는 엄연히 다름!

• 안락사는 고통을 덜기 위해 약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입니다.

 

📌 세 가지 개념 정리표

구분	정의	목적	법적 허용 여부 (대한민국)
연명치료 거부	회생 불가능 시 생명 연장 치료 거부	무의미한 고통 줄이기	✅ 허용
존엄사	치료 중단 후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	자기결정권 + 고통 최소화	✅ 허용 (연명치료 거부의 연장선)
안락사	약물 등을 통한 적극적 생명 단축	고통 완화 (의사 주도)	❌ 불법

 

🎯 핵심 포인트

• 연명치료 거부 = 치료를 하지 않음
• 존엄사 = 치료 중단을 통한 자연사
• 안락사 =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음

 

💬 기억하세요.
연명치료 거부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 절차입니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연명치료 거부는 인생에서 단 한 번 할 수 있는 중대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체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주의사항

1)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치료 거부 서류는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상담을 통해 본인의 의지가 확인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해야 합니다

• 일반 병원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반드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방문 상담 후 작성해야 합니다.

3) 항상 가족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 사전의향서가 등록되어 있어도, 가족이 모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정·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명치료 거부는 ‘지금 이대로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 상황이 달라지거나 마음이 바뀌면, 등록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수정·철회가 가능합니다.
• 철회 역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 가능해요.

5) 제도와 서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했다가,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담 과정에서 궁금한 것은 모두 물어보고,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 전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 나는 지금 연명치료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봤는가?
✔ 가족들과 미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내 기준이 명확한가?

이 질문에 스스로 ‘그렇다’ 고 답할 수 있다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요약 정리

항목	주의할 점
작성자	본인 직접 작성 필수
장소	등록기관에서만 유효
가족	사전 소통 중요
변경	언제든 철회·수정 가능
이해도	상담 통해 충분히 설명 듣기

신중함은 생명보다 앞서지 않지만, 존엄은 신중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과 실전 꿀팁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TOP 7

Q1.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 후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2. 의향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연명치료를 안 하게 되나요?

A: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지만,
언제든 철회·수정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지가 가장 우선됩니다.

Q3. 가족이 대신 신청해줄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하며, 본인 서명 없이는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Q4.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을 병원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기 때문에,
병원이 이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말기 환자인데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전의향서가 없다면, 가족 2인의 동일한 진술과 의료진 판단,
필요시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6. 작성 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신중히, 철회는 언제든지!

Q7. 작성 비용은 있나요?

A:
전혀 없습니다.
상담부터 등록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 실전 꿀팁 정리

꿀팁	설명
📍 등록기관 검색은 lst.go.kr에서	GPS 기반 주변 등록기관도 찾을 수 있어요
📞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운영 시간, 예약 필요 여부 확인하기
💬 가족에게 반드시 알리기	사전 공유가 가장 큰 분쟁 예방책이에요
🧾 등록증 캡처하거나 출력해두기	병원 기록 누락 방지에 도움돼요
✅ 마음 바뀌면 꼭 수정하자	철회·수정은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연명치료 거부는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이,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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